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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0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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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30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30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서울고등법원 2023.09.07 선고 2022누67526 판결
  원고의 모가 원고가 대표인 법인에 토지를 증여한 것은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에 해당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
  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22년
2021년
4. 서울행정법원 2021.11.09 선고 2020구합75712 판결
  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및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4에 따른 ‘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’ 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승]
   상속증여세 취소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

2020년
6. 부산지방법원 2020.11.26 선고 2020구합21075 판결
  세금의 부과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 성립 시, 즉 각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이 완성된 때의 유효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야 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
7. 서울행정법원 2020.09.25 선고 2019구합77262 판결
  재산 취득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자금출처를 대지 못하고, 직계존속 등이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취득자금을 증여받았다고 추정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
2018년
10. 부산고등법원(창원) 2018.11.14 선고 2018누10050 판결
  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제1항에 의한 재산취득자금 증여추정이 적용되는 경우에 있어 반증 사실에 대한 입증은 납세자에게 있음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11. 의정부지방법원 2018.07.24 선고 2017구합430 판결
  쟁점 부동산 취득자금을 원고의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
2017년
13. 창원지방법원 2017.12.19 선고 2016구합52215 판결
  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제1항에 의한 재산취득자금 증여추정이 적용되는 경우에 있어 반증 사실에 대한 입증은 납세자에게 있음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
14. 서울행정법원 2017.10.27 선고 2017구합57257 판결
  일정한 직업 또는 소득 등 자력취득 능력이 있는 경우에도 자금출처를 대지 못하는 경우 증여추정 적용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
15. 서울행정법원 2017.09.14 선고 2017구합51754 판결
  이 사건 재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음을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국외소득을 자금출처로 추가 인정할 수 없음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18. 서울행정법원 2017.01.20 선고 2016구합64517 판결
  수혜법인이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하여 얻은 이익을 지배주주 등의 증여이익으로 의제하여 과세하는 것임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공정거래법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

2016년
20. 서울행정법원 2016.08.19 선고 2015구합51484 판결
  일감몰아주기 과세 규정을 헌법에 위배된 규정이라고 보기 어려움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
21. 수원지방법원 2016.08.18 선고 2015구합61239 판결
  원고 명의의 계좌에 입금한 것은 증여된 것으로 추정됨[일부 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
2015년
25. 서울행정법원 2015.11.20 선고 2015구합64893 판결
  수혜법인과 특수관계법인은 완전지배법인 관계에 해당함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
2012년
26. 대구고등법원 2012.09.07 선고 2012누608 판결
  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
27. 서울고등법원 2012.07.11 선고 2011누43982 판결
  자금출처의 원천이 소명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워 증여추정은 위법함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8. 대구지방법원 2012.02.08 선고 2011구합1766 판결
  증여추정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재산취득자금의 출처를 입증하여야 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
2010년
2009년
30. 서울행정법원 2009.07.22 선고 2007구합43488 판결
  취득자금에 대한 증여추정으로 과세하였다가 쟁송에서 명의신탁증여의제를 주장할 수 없음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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